2025.03.06 | 3월 6일 찰스 : 백악관 크립토 회의에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실무와 입법 활동에 지속해서 관여할 예정입니다, 미국 코인의 정의와 미국의 향후 암호화 자산의 입지와 정의 및 활용 방안, 카르다노는 언제나 글로벌 프로젝트임을 상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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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 써니 콜로라도.

 

최근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 자산 업계는 그렇죠. 뉴스를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며 온갖 방향으로 이야기를 확산시킵니다. 가장 관심 있을 화제는 역시 3월 7일 백악관에서 열릴 크립토 회의입니다.

 

여기서 팩트를 말하겠습니다. 제 주변 인물에는 백악관 측 인사와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메일과 메시지도 있습니다. 또한 초대받을 사람들에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초대자 명단에 대해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명단은 월요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들었지만,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저희에게 초대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회의에 초대받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회의는 백악관에서 열리는 4시간짜리 모임으로, 대통령이 연설할 예정인 원탁회의 형식의 이벤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저는 미국 정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반복해서 전달해왔습니다. 특히 타 국적의 시청자 여러분께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뿐, 법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입니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의 대부분은 입법부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사용한다’거나 ‘미국 정부가 모든 블록체인을 도입한다’와 같은 화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 입찰요건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채택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방정보처리표준(FIPS)이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FIPS 190인가, 아니면 FIPS 203인가? 이런 결정을 위해서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를 비롯한 수많은 기관이 관여하여 블록체인의 정의, 디지털 자산의 성격, 합의 알고리즘의 기준, 탈중앙화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적절한 입찰도 진행할 수 없고, 경쟁 없는 계약을 발주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의 JEDI(Joint Enterprise Defense Infrastructure) 프로그램 사례를 보아도 명백합니다.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에서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의 작동 방식은 매우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건너뛰고 외부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인 절차를 중시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직 및 전직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과 자주 저녁식사를 함께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계속 관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저희 조직 전체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저희 법률팀은 새로운 법안이 제출될 때마다 이를 철저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2022년에 첫 금융혁신법(FIA) 초안이 나왔을 때도, FIT21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행정부 측 움직임은 불투명하지만, 입법부 차원에서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악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백악관 회의 역시 화제성은 있지만, 실제 입법 과정은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책팀은 조엘 터너와 신시아가 이끌고 있습니다. 신시아는 최근 보 하인즈와 다른 업계 리더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모습은 X를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페리안 보링이 이끄는 정책 그룹과도 대화를 나누며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디에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 자산의 정의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작업그룹이 NIST(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내에 설치될지, 상무부 관할이 될지, 아니면 재무부가 담당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SEC(증권 거래 위원회)에서는 이미 새로운 작업 그룹이 출범했고, 더 많은 작업그룹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CFTC(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며,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서로 협력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국방 산업이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암호화 자산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작업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매우 거대한 조직이며, 많은 사람들은 백악관이나 대통령만 주목하지만 실제로는 입법부와 행정기관의 움직임이 정책 형성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정책 수립 과정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소통을 시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암호화 자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점에 대해, 우리는 선거 전부터 정권 인수팀에 적극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인사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정부가 크립토 자문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그 후에는 백악관에서 회합이 개최된다는 정보로 바뀌었습니다. 이 회합의 상세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겨우 6일 전인 일요일이었습니다.

 

이 회합에서 정책이 논의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후에는 재무부, CFTC, SEC 등 규제기관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것은 법률로 성립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상원과 하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암호화 자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나 '미국의 암호화 자산'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프로토콜의 발상지에 따라 결정되는가? 그것이 하드포크를 통해 생성된 자산인가? 이더리움은 미국의 암호화 자산인가?

 

이더리움은 스위스에서 설립되었으며, ICO도 스위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립자는 캐나다인이며 운영 기업 대부분은 미국 밖에 있습니다. 초기의 컨센시스를 제외하면 미국 내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토큰 보유 비율의 50% 이상이 미국 투자자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암호화 자산인가? 창시자는 불분명하고, 채굴 상당 부분은 미국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다. 해시레이트 또한 미국 외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암호화 자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와 같은 정책 실현이 가능할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표면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입니다. 입법부와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세부사항을 다듬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호화 자산 업계는 빠른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 정책 결정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 시각에서 정책 형성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일관되게 입법부와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입법부의 결정이 암호화 자산 업계에 장기적인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진의 방송에서 “ADA가 미국의 준비 자산(준비금)으로 선택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일요일 아침에 처음 들었습니다. 일어나보니 메시지가 150건 이상 와 있었고, “축하한다”, “대단한 성과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X를 확인하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하고 놀랐습니다. 에이다가 미국의 준비금으로 선택된 건 맞지만, 저희는 사전에 어떠한 것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언론과 매체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정부 측과 소통하려 했으나 항상 “다시 연락하겠다.”, “지금은 바쁘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라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행정기관은 매우 바쁘고, 전쟁이나 관세 문제, 불법 이민자 강제 송환 등 다양한 정책 현안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 자산 관련 정책결정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암호화 자산 업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행정부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형성이 가능한 입법부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933년에 제정된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은 제정된 지 9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고, 조지프 P. 케네디가 초대 SEC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법은 현재도 암호화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암호화 자산 업계에 적용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는 1940년대의 대법원 판결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은 한 번 만들어지면 오랫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질 암호화 자산 시장 구조법 역시 50년, 100년의 긴 기간 동안 업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정권이나 의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영향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1933년에 활동하던 기업 CEO나 정치인이 현재까지 현역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즉, 법안을 만들 때 개인의 단기적 이익이 아닌, 업계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정치적 관점으로 봤을 때) 2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 논의에 참여해야 할 많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 알고랜드, 앱토스, 멀티버스X 등의 CEO와 CTO, 개발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업계 과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에도 정책 논의의 장에 충분히 초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의 기술, 시장 구조, 법적 리스크, 올바른 운영 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을 지닌 전문가들이 더 많이 정책 형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미국 내 문제만이 아닙니니다. 암호화 자산 업계는 글로벌 시장이므로 전 세계 규제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부다비의 ADGM, 두바이의 VARA, 영국의 FCA, 스위스의 FINMA, 싱가포르의 MAS, 일본의 JFSA 등, 이 기관들은 이미 미국보다 먼저 암호화 자산 규제를 마련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제 실패 사례나 스캠 사건을 경험하며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암호화 자산 정책을 수립할 때도 이러한 국제적 규제 기관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요한 또 하나의 논의는 “어디까지 자율규제기관(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에 맡기고, 어디서부터 행정 기관이 규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는 금융 시장과 기술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 온 논쟁입니다. 현재 암호화 자산 업계에서도 자율 규제 범위와 정부 규제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운영 기준, 자산 커스터디(보관), 사이버 보안 대책, 투명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자율규제기관이 일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승인과 감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하나의 법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책 형성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 암호화 자산 업계 관계자들도 이러한 과제와 마주해야 합니다. 새로운 의회가 탄생하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책 방향성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계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정부는 코인베이스나 카르켄, XRP(리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카르다노가 미국의 준비 자산으로 채택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스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암호화 자산 업계의 규제 흐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 자산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일부 사람들은 “암호화 자산은 보수주의의 상징.”으로 여기거나, 반대로 “진보 진영의 경제 개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 자산은 본래 특정 정당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혜택을 주는 기술입니다.

 

암호화 자산을 진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금융 수용(Financial Inclusion, 필요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경제적 평등을 실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면 개인의 자유나 자기 주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개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암호화 자산은 좌우 어느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의 현장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초당적 시각에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호화 자산은 정부가 부여하는 권리가 아닌, 모든 사람이 지니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러한 목적의 정책은 일부 정치 세력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초 계획대로 일본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곧 비행기에 탑승해 3월 7일 금요일에 일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백악관 회의에 초대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낮아졌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듣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제 주요 임무는 암호화 자산의 CEO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르다노의 보급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 레이오스(Leios)의 구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미드나이트(Midnight)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 차세대 dApp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에 임하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카르다노는 미국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신념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활동을 지속하며 케냐에서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헌법 제정 회의를 개최하고 각국의 국기가 한자리에 모이는 장을 마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암호화 자산이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기술이라고 믿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의 이상도 글로벌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까지 75개국 이상을 방문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몽골의 유목민부터 아프리카의 농민, 중동의 왕족까지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들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할 존재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7일, 일본의 카르다노 커뮤니티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믿어준 일본의 커뮤니티와 함께 카르다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향후 몇 주간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정치적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우리 팀은 워싱턴 D.C.에서 논의를 지속하며 카르다노의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뿐만이 아닌 중동의 규제 당국, 유럽의 정책 승인권자, 남미와 아프리카의 정부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암호화 자산의 미래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