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와 Ripple(리플) 판결 재고 및 카르다노의 영향 해설

 

우선 결론: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

XRP를 파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기관 투자자(벤처 캐피털 등)로의 판매입니다.

증권이 아닌 이유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증권과 투자 계약은 다릅니다:

증권은 XRP 그 자체의 이야기.

투자 계약은 Ripple이라는 회사가 XRP를 파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이미 대사건으로 엄청난 영향이 이루어졌겠지만.

XRP가 투자 계약으로 판정되면, 판매 방식에 따른 Ripple사만 귀찮아질 뿐입니다. XRP는 영향이 없습니다.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 해도 상해를 입힌 사람의 문제지 흉기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요.

 

해서 이번 판결은,

 

XRP는 증권이 아니다.

XRP의 판매 방법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SEC의 주장은 일부 사례에서 인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단, 반드시 기관 투자자 또는 벤처 캐피탈에 판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위(Howey) 테스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투자 계약으로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파는 방법의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누구에 팔았는지가 아닌,

어디까지나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세 결론:

1.

이번 판결은 SEC의 일부 주장을 인정하고 일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정 기준은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

증권법에서 투자계약이란 계약, 거래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계약, 거래의 대상이 증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XRP가 증권이 아니었다고 해도 XRP는 투자 계약으로 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상품의 증권 유무는 투자 계약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투자 계약으로서의 인정은 증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판례: 오렌지밭, 위스키, 콘도에 관한 투자 계약 건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밭, 위스키, 콘도가 증권은 아닙니다.

 

3.

Ripple 리플 회사가 기관 투자자에 판 계약에 관해서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노력에 의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여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따라서 하위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계약입니다.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에 관해:

당연하지만 Cardano와 ADA는 다릅니다.

 

Cardano 카르다노: 프로젝트 명

ADA 에이다: 카르다노 기반에서 쓰이는 코인 이름

 

카르다노 프로젝트를 일임하고 있는 IOHK (현 IOG)의 일련의 모든 행동은

카르다노 로드맵과 비전 달성에 따른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위 테스트의 기준으로는 저런 행동이 프로젝트 내 코인인 ADA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DA는 기관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에 판매된 역사가 없습니다.

ICO 세일 판매 당시 이를 주관하던 쪽은 Cardano Gaming Group (현 Emurgo) 라는 일본 회사였으며,

그마저도 제삼자인 Attein Corp. (어테인 코퍼레이션)에 위탁 ICO를 한 형태였습니다.

그중 94.45%의 물량이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에게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럿 국가의 불특정 다수에 판매되었습니다.

ADA의 초기 판매 과정에서 서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위 테스트는 ADA가 증권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투자 계약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ICO 이후 약 52억 개의 ADA가 IOHK, Emurgo, Cardano Foundation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투자 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배포될 당시 IOHK는 홍콩 법인, Emurgo는 일본 법인, Cardano Foundation은 스위스 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위 테스트에서는 각각의 사안에 개별적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다의 첫 상장 거래소는 비트렉스(Bittrex)로, 미국 거래소였습니다.

: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바이낸스 US의 상장에 IOHK CEO 찰스 호스킨슨은 리트윗하며 기뻐했습니다.

: ADA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었기에 기뻐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잡아서 SEC가 모든 건을 살핀다면,

IOHK, Emurgo, Cardano Foundation에 장기적인 소송을 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로,

 

하위 테스트에 따라 투자 계약의 유무의 공방은 있을 수 있으나, 투자 계약인 상품은 증권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ADA는 증권이 아닙니다.